법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0, 2014. 4. 2., 기각
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47, 2014. 1. 28., 각하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06, 2013. 9. 26., 각하
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토지대장등록사항정정의무이행심판청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0, 2013. 7. 25., 기각
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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